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빠르고 유연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투자 방식 중 하나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입니다. SAFE 투자 방식은 전통적인 투자 계약의 복잡성을 줄이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간편한 투자 방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성 뒤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SAFE 투자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법적 고려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개념

SAFE는 2013년 Y Combinator에 의해 처음 도입된 투자 계약 형태로, 초기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미래에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투자 시점에서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지분이 확정됩니다. SAFE는 Convertible Note(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부채가 아닌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자가 없고 만기일이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2. SAFE 투자 방식의 주요 장점

• 계약의 단순성: SAFE 계약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몇 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밸류에이션 협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유리합니다.

• 투자의 유연성: SAFE 계약은 미래의 투자 라운드가 완료된 시점에 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조달 시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자금 조달 가능성: 스타트업이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AFE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SAFE 투자 시 법적 고려사항

SAFE 계약은 그 단순성 덕분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 깊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SAFE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들입니다.

• 지분 희석 및 보호 조항: SAFE 계약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지분이 확정되므로, 기존 SAFE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희석에 대한 보호 조항(anti-dilution clause)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미래의 지분 전환 조건: SAFE 계약의 핵심은 미래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분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지분 전환의 조건, 전환 시기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이나 할인율(discount rate), 상한선(cap)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관할과 준거법: SAFE는 미국에서 시작된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 법률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AFE가 한국 법률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기업이 SAFE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법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상장 및 후속 투자 시 리스크: 스타트업이 상장(IPO)하거나 대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SAFE 투자자가 받게 될 지분 비율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시 또는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의 지분 배분 방식에 대한 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결론: SAFE 계약의 법적 자문 필요성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단순성 뒤에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FE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SAFE 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금 조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M&A 실사는 기업의 재무, 영업, 환경, 인적자원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거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일 수록, 실사를 통해 숨겨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니까!  

처음으로 자취하기로 결심한 대학생 A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집이 여기 동네에서 제일 깔끔하고 저렴해~’’ 

A 씨는 자신감 넘치는 공인중개사님의 말씀에 왠지 모를 신뢰가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 외벽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덜컥, 한 번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며칠이 지나자, A 씨는 집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지를 살짝 들춰보니,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A 씨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겉’보다는 ‘속’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의 ‘기업’이 오가는 M&A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사’에 철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사란 M&A의 매수자가 매각 대상 기업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해 거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대상 기업의 재무적 상태만 아니라 영업적 활동, 환경과 인적자원(HR), 정보기술(IT) 등 폭넓게 기업의 전반적 상황을 조사 및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인수 가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잠재 위험을 근거로 이를 인수 가격 설정 시 반영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면 M&A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2.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은 ‘더 확실하게’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더더욱 실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사무소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알리지 않은 거래 내용은 장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이나 인력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의 M&A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품격 있는’ 상생을 위한 ‘모두의’ 방안

실사는 인수자에게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인수 기업에도 실사는 중요합니다. 실사를 통해 인수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해결함으로써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인수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돕는 자문사에도 중요합니다. 인수자와 피인수 기업 사이를 중개하는 데 있어 투명한 정보 공유는 변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원활한 거래 진행을 이뤄지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문사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상호 이익이 됩니다. 

또한 M&A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효과적인 M&A는 기업 간의 자원 재배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며 고용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즉, 성공적인 M&A와 그 핵심인 ‘실사’는 인수자, 피인수 기업, 자문사 그리고 국가 모두의 ‘품격 있는’ 상생에 기여합니다. 

4. 번거로운 실사... 효율적인 방안은?

그럼에도 실사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각 실사의 종류에 따른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 더올과의 자체 협업으로 법률 실사, 세무 실사, 재무 실사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이 온전히 M&A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수합병 거래에서 핵심적인 문서 중 하나는 주식 매매 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SPA)입니다. 이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거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PA 작성 시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상 주식의 명확한 정의

SPA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정의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 주식이 발행된 주식인지 혹은 발행 예정인 주식인지,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대금 지급 방식과 조건

주식 매매 대금의 지급 방식은 단순히 금액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 방법,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할부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 대금 지급 전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대금 지급 방식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매수인과 매도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 SPA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기업의 재무 상태, 법적 지위, 계약 이행 능력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진술 및 보장을 제공하며, 매수인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해당 진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조건부 완료 조항 (Closing Conditions)

SPA는 거래가 완료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면책 조항 (Indemnification)

기업인수합병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면책 조항입니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비밀 유지 및 겸업금지 또는 경업금지 조항 (Confidentiality and Non-Compete Clauses)

기업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는 많은 민감한 정보가 교환됩니다.

따라서 SPA에는 거래 전후로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거래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겸업 또는 경업금지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거래 이후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7. 분쟁 해결 방식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국내외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중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더올의 SPA 작성 조력 사례

법률사무소 더올은 여러 기업인수합병 거래에서 SPA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더올은 교육 업계의 K사와 R사의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SPA) 작성 지원을 통해 매수기업인 K사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더올은 매도기업인 R사가 제공한 재무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세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사는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매수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계약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계약 전반에 걸쳐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에서도 더올은 K사에 유리한 경업 및 유인 금지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인수 후 특정 기간 동안 R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상 회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관련 고객을 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쟁사와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K사가 R사의 고객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올은 효과적인 SPA 작성을 통해 양사의 신뢰 관계와 성공적인 기업인수합병 과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9. 결론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SPA 작성은 복잡하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각 조항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A를 작성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기업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One Team’을 이뤄 법률실사, 세무실사, 재무실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실사 결과를 중심으로, 매수자의 경우 향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완벽한 내일을 위해

더올이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엑시트” vs “완벽한 도약” 성공적인 기업인수합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매각자, 후자는 인수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기업인수합병은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은퇴이자, 누군가에게는 기업을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더올이 ‘기업인수합병 필수 개념 정리’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완벽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합병 VS 인수

기업인수합병은 M&A라고도 불립니다.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입니다. Merger은 ‘합병’을, Acquisition은 ‘인수’를 뜻합니다.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별개의 과정입니다.

합병과 인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결합해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 회사는 소멸됩니다.

인수는 한 기업이 상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인수된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인수한 회사의 자회사가 되거나 독립 법인으로 남습니다.

2. 합병과 인수의 종류

기업인수합병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선택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흡수합병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해당 기업을 해산시키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흡수된 기업은 법적 인격이 소멸되며, 흡수 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습니다.

A회사(합병회사) + B회사(피합병회사) = A회사(합병존속회사)

신설합병

두 기업이 합병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해산되며, 신설된 기업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로 양사 모두의 이름을 유지하지 않으며, 새로운 조직문화와 비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A회사(합병소멸회사) + B회사(합병소멸회사) = C회사(합병신설회사)

인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인수된 기업은 자회사로 남거나, 독립적인 법인으로 유지됩니다.

인수는 자사의 시장 확장을 위해 경쟁사나 관련 사업의 회사를 인수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때 활용됩니다.

인수된 기업의 경영권은 인수 기업이 가지게 됩니다.

3. 기업인수합병을 하는 이유

기업인수합병은 왜 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

기업은 경쟁사 또는 유사한 산업에 속한 회사를 인수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해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2009년 마블, 2006년 픽사, 2012년 루카스필름을 인수해 영화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확보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함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는 1998년 합병을 통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우호적 기업인수합병 VS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은 협력의 적극성과 피인수 기업의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호적 기업인수합병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됩니다.

양측은 거래 조건에 동의하고 협력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인수 후 통합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인수 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반대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은 피인수 기업의 동의 없이 인수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방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량 매수를 하거나 공개 매수를 통해 강제적으로 인수를 시도합니다. 때문에 경영진과 주주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수 과정에서 방어 전략(포이즌 필, 백기사 전략 등)이 사용되고, 인수 후 통합 과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업인수합병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법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거래입니다.

전문가의 제대로 된 법적 자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심각한 법적 이슈에 직면하고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기업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기업인수합병의 “A부터 Z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실사, 투자 구조검토, 투자계약서 검토, 관련 분쟁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