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

주식 명의신탁의 세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세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세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세법적 리스크를 다루고,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명의신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세법적 리스크

1)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 2억 원이라면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할 경우, 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약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매각 대금을 이전할 때,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3. 해결 방안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증여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운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적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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